2015. 11. 11. (수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10.26.
의안 번호	294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□  요구이유

❍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,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. 2. 23.일로 만료됨에 따라

❍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함..

□ 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시설현황

∘ 시 설 명 :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

∘ 소 재 지 : 익산시 인북로 21(인화동)

∘ 규    모 : 토지 2,682.1㎡, 건물 3,053.13㎡(지하 1층, 지상 4층)

∘ 예 산 액 : 1,165,207천원(도비 233,041, 시비 932,166)

∘ 위탁기간 : 2016. 2. 24. ~ 2019. 2. 23.(3년)

나. 위탁사항

∘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□  검토의견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‣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,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         운영하는 익산시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.2.23.일로 만료됨에         따라 2016. 2. 24. ~ 2019. 2. 23.(3년)까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‧        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‣행정업무의 절감 및 생산적인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        복지관의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(위탁운영 등), 익산시 사무의        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 제2항          및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익산시 장애인 종합          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